2025년 10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부산에서 대면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6년간 지속된 미-중 갈등 이후 신중하게 진행된 “잠정적 재협상”을 의미했으며, 양국 관계에서 외교적 해빙이나 실질적 돌파구가 아닌, 의도적인 관계 재조정을 시사했다. 양측은 장기적인 관계 대립이 점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자국의 전략적 취약성을 드러내거나 핵심 이익에 대한 타협을 원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이루어진 “6년만의 재회”의 핵심 과제는 양국 간 ‘불가피한 경쟁’과 ‘제한된 협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하는 문제였다.
이번 부산 정상 회담은 양국 간 오랜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양자 관계의 변화하는 구조, 즉, 제한적이지만 경제 분야에서의 긴장 완화와 안보 및 기술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긴장이 공존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양국 간 신뢰는 여전히 부족했고, 위험 관리가 회담 분위기를 좌우했다. 이러한 신중한 상호작용과 지속적인 경쟁의 틀 속에서 양국은 핵심적인 구조적 모순은 해결하지 않은 채 대화를 재개했다.
전술적 긴장 완화: 희토류 및 관세 문제에 대한 “휴전”
이전 쿠알라룸푸르 회담에서 도출된 예비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부산 회담은 제한적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은 계획된 대중국 관세 인상의 일부 부과를 중단하고 수출 제한 조치 확대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규제 조치의 시행을 연기했다. 이러한 양국 간 상호 조치는 1년이라는 명확한 기한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상호 양보 조치로 포장되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각국의 국내적 상황을 고려한 실용적인 정치적 계산을 반영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융 시장을 지원하고 주요 중서부 지역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경제 안정이 필요했다. 중국은 관리된 개방을 통해 안정적인 대외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 구조조정과 기술 적응을 위한 여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번 휴전 조치는 그렇게 강력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연기 결정은 양보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레버리지를 포기한 것이었다. 반도체, 전기차, 풍력 터빈, 그리고 F-35와 같은 미국의 방위 플랫폼에 필수적인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약 60%를 공급하는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 정상 회담에서의 합의는 양국 긴장 상황의 구조적 돌파구 제공이라기보다는 전술적 일시 정지, 즉 근본적인 긴장 해소라기보다는 긴장 고조를 지연시킨 것에 불과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양국의 외교적 침묵: 전략적 신중함과 잠재적 위험
부산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미-중 정상회담 역사상 매우 드문 사례였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장악하려는 시도의 “후과를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미국이 경제적 양보를 위해 대만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은 이렇게 “방 안의 코끼리”가 되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지만, 직접 맞서기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주제였다. 중국에게 있어 대만은 불가침의 영역 경계선이었다. 트럼프에게 있어 대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무역 중심의 대화를 방해하고 외교적 통제력을 훼손할 위험이 있었다. 결국 두 정상은 갈등 고조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적 침묵을 선택했다.
이러한 침묵은 의견 수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압력 하에서의 상호 억제를 의미한다. 대만은 미-중 관계의 모든 단계에서 잠재적 변수가 되었다. 공식적인 논의 주제는 아니지만, 양국의 보다 큰 전략적 방정식에는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슈이다. 대만 문제를 오랫동안 외면할수록 그 정치적 비용은 더 커진다. 앞으로 무역 분쟁이나 남중국해 해상 사건으로 촉발되는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대만은 양국 대립의 중심으로 빠르게 재등장할 수 있다. 부산 정상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만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양국 간 위기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공공 외교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밀려났음을 보여줄 뿐이다.
제도화된 분리: 정책 선택에서 구조적 현실까지
대만 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외교적 침묵은 양국의 전술적 신중함을 보여주었지만, 보다 깊은 차원에서 이번 부산 회담은 중국과 미국 간의 뿌리 깊은 기술적·제도적 차이를 드러내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중저가형 AI 칩과 관련된 선별적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최첨단 반도체 제품은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는 첨단 기술 경쟁이 시장 접근 우려보다는 국가 안보의 필수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미국의 “기술 방어 논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기술 자립은 국가 회복력과 정권 안보에 미국과 똑같이 중요하다. 양국 모두 이제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을 “국가적 운명을 둘러싼 투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쪽의 양보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협상된 가드레일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내 제도의 자립 강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 분열은 무역 흐름의 취약한 안정화와 첨단 기술의 가속화된 파편화라는 이중 궤도를 만들어냈다. 양국 정부는 이러한 짧은 “기술적 냉각”을 구조적 조치를 추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 및 투자 심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과학기술보안법과 유사한 체계의 초안 마련 및 핵심 기술에 대한 미래 규제를 포함한 새로운 법적 장치를 강구하여 전략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이 아직 완전히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국가 안보 구조 내에 기술 거버넌스를 도입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은 외교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상실했다. 양국은 전략 기술을 더 이상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는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분리는 일시적인 대응 차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상태로 발전했다. 부산 정상회담을 통한 긴장 “완화”는 양국 간 의견 수렴을 향한 진전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점점 제도화되는 양국 간 경쟁 속에서의 관리된 긴장의 “일시 정지”를 의미했다.
강도 높은 대립에서 관리된 경쟁으로
이번 부산 정상 회담은 미-중 관계가 고강도 대립에서 제한적인 관리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양국은 국제무역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고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자제를 행사했지만, 기술 및 제도적 영역에서의 양국 간 경쟁은 여전히 진행되어 있다. 이는 화해도, 전환점도 아닌, 잠정적인 균형의 수립이었다.
중국에게 있어 이번 부산 정상회담은 경제 조정의 공간을 제공하고 기술적 자율성을 향한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게는 단기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면서 전략적 압박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외교라는 외면 아래에 잠재된 구조적 차이와 전략적 불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이러한 양국 간 “불안한 공존”은 점점 더 지역적 기본 원칙이 되어가고 있다. 부산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구체적인 성과가 아니라, 아직은 해결될 수 없더라도 전략적 대립을 관리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