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2기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 우선주의” 외교 방식을 강화할 의도를 분명히 밝혔으며 멕시코는 그 창끝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이전 많은 미국 대통령들은 “현실주의” 전략, 즉, 상대적 힘이 국제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한 정부의 외교적 성공은 자국에 어떤 이익을 제공했는 지에 따라 결정되는 그런 전략을 따랐다. 하지만 곧 취임할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이 공격 대상 국가에 미칠 고통이나 이로 인해 발생할 상대국의 대응을 고려하려 하지 않는 듯하다.
트럼프가 제안한 정책들은 세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 멕시코를 위협한다. 첫째,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한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멕시코가 이들 추방 이민자들을 흡수하게 되면 멕시코의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압박과 충격을 가할 것이다. 거기에다 멕시코 경제에서 중요한 수출 부문을 파괴할 수 있는 관세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트럼프의 두 번째 위협은 더욱 멕시코를 위기로 몰아 넣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트럼프는 멕시코 내의 마약 밀매업자를 처벌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멕시코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양국 국경 지역에서 더 많은 폭력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정치와 미국-라틴 아메리카 관계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나는 멕시코가 미국에 높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트럼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이미 트럼프의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가장 확실한 도구는 마약과 이민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을 종식시키고 멕시코 방식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셰인바움은 또한 멕시코 내에서 운영되는 미국 기업에 수십 년 간 제공해 온 세금 및 노동 특권 중 일부를 철회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셰인바움은 “중국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즉, 미국-멕시코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더 많은 영향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미국의 최대 경제 라이벌인 중국에 의지할 수 있다.
화해에서 대립으로
물론 미국-멕시코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은 아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미국 행정부와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사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해 때때로 적대적인 망언을 했을 때도 놀랍게도 협조적이었다. 예를 들어,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미국에 망명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에 그대로 남아 있기”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또한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재협상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미국 리더십을 반영하는 명칭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바꾸라는 요구도 수용했다.
2024년 10월 1일에 취임한 새 멕시코 대통령 셰인바움은 트럼프와의 관계에 서 처음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
셰인바움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차기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와의 대화를 적극 추진했다. 그녀는 2024년 11월 7일 기자들에게 “미국과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미국 국경 밖으로 내쫓아내야 한다는 이야기 이외에도 트럼프는 11월 24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 무역 협정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이다.
트럼프의 이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셰인바움으로 하여금 그녀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끝내도록 작용한 듯하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그녀가 트럼프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무역 전쟁이 두 나라의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민과 마약 거래에 관해서도 진전을 이러기 위해선 위협이 아닌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세의 영향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트럼프의 위협으로 인해 그녀는 무역 전쟁이 어떻게 시작될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미국-멕시코 간 무역 전쟁과 셰인바움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비용은 트럼프의 주요 동맹이었던 미국 기업 내에 반(反) 트럼프 연합을 조성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트럼프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목적은 현재 멕시코의 낮은 고용 비용 때문에 이곳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멕시코 국경 북쪽으로 이전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보복 관세와 투자 통제가 멕시코 시장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무시한다. 여러 가지 악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복 관세 전쟁은 미국과 멕시코 소비자에게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북미 전역의 시장 통합을 방해할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트럼프 시대 이뤄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핵심 사항인 관세 철폐의 결과로 북미 전역의 시장과 제품 생산이 긴밀히 상호 연결되었다. 무역 조약들은 멕시코에 대한 투자 장벽을 크게 낮춰 농업 및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 상당한 수준의 미국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이런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진출이 금지되었다. 또한 제조업체는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는 생산 중에 여러 번 국경을 넘어 그 생산이 완성된다.
마찬가지로 농업 사업에서는 공생적 관행이 발전되어 곡물, 사과, 배는 주로 미국에서 재배되고 토마토, 딸기, 아보카도는 멕시코에서 재배된다. 이러한 과정을 감안할 때, 미국은 현재 멕시코에 연간 3,000억 달러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투자 규모는 2023년 1,44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가 이러한 이점을 주는 무역 협정을 폐지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투자자들에게 달러를 미국에서 쓰도록 설득할 수 있다. 하지만 멕시코가 관세, 기업들에게 세금 또는 투자 제한을 부과하면 멕시코에 이미 있는 미국 투자자들의 농장과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경험에 따르면 공급망이나 미국 수출 시장으로의 수출이 중단되면 분석가와 여러 기업이 이미 인식했듯이 트럼프의 조치는 강력한 기업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압력에 면역력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 1기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기업들은 트럼프가 국경을 폐쇄하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저지시켰다. 이들 기업들은 이민자들의 흐름을 늦추는 것은 상품을 가득 실은 트럭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안보와 이민
국경과 이민 문제에 관해 트럼프가 위협을 가한 반면, 셰인바움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멕시코 정부는 북부 도시로 모이는 많은 잠재적 이주민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부 국경을 순찰하는 데에도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
멕시코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 대한 대가로 미국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재 적절한 이민 서류 없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00만 명의 멕시코인을 다시 받아들이는 데 드는 비용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가 거듭 다짐한 불법 이민자의 추방에는 국경 통과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다른 유형의 협력이 필요하며, 멕시코는 이러한 과정을 느리게 진행할 수 있다. 멕시코는 이미 비(非)멕시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냈다.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는 불법 마약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 역사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긴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한 멕시코 장군이 마약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되었다. 외교적 소동 끝에 그는 풀려나 멕시코로 돌아왔다.
11월 말, 셰인바움은 자신과 트럼프가 “양국 주권의 틀 내에서”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행해진 트럼프의 발언은 멕시코의 주권에 대한 배려는 없고 멕시코 국경에 미국 군대를 파견하거나 심지어 마약 밀매업자를 단속하기 위해 멕시코 내에 미국을 배치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분명히 멕시코를 격노하게 만들 것이고, 마약 밀매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문제를 훨씬 넘어선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에 기회가 있을까?
미국-멕시코 관계가 악화되면 이익을 볼 나라 중 하나는 중국이다. 멕시코가 미국-멕시코 관계 악화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멕시코를 포함한 거의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1위 또는 2위의 무역 상대국이다. 미국-멕시코 간 무역의 가치는 연간 1,000억 달러가 넘지만, 멕시코로 부터의 중국 수입 증가는 북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원산지 규정 조항에 의해 다소 제한되었다.
미국-멕시코 간 무역 전쟁은 중국 상품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키거나 끝낼 수 있다. 또한 높아진 관세와 적대적인 수사(修辭)를 통해 미국과의 교역 문이 좁아진다면 중국의 자동차 부품과 금융 서비스는 멕시코 기업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간단히 말해, 미국-멕시코 간 무역 전쟁은 중국이 미국 국경 지역에 있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이다.
관계자들의 연합?
요약하자면, 트럼프가 자신의 위협을 실행한다면 그 결과는 양국 소비자와 기업에게는 손해가 되고 중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중국에 관심이 있는 산업, 투자자, 소비자 및 외교 정책 전문가 간 연합 세력 구축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 많은 부문은 트럼프의 캠페인을 지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