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9년간의 공백기를 거쳐 2022년 재개된 유럽연합-인도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유럽연합(EU)과 인도 간 경제적·지정학적 관계를 심화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완화, 특히 통신과 같은 서비스 분야의 시장 접근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무역 협정은 양국 간 교역량을 크게 증가시켜 양측에게 ‘윈-윈’ 을 가져다 줄 것이다.
15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양측 간 이 자유무역협정은 화학, 기계, 운송 장비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유무역협정이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된 지정학적 도구로서,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억제하여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인도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경제적, 지정학적 기회와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서론
유럽연합-인도 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은 2007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2013년 협정 체결 전망에 차질이 발생해 중단되었다가 9년간의 공백 끝에 2022년 6월 17일 브뤼셀에서 피유시 고얄 유럽연합 장관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협상 공식 재개를 발표했다. 이번 협상 재개에는 투자보호협정(IPA)과 지리적표시협정(GI)에 대한 별도의 협상도 포함되어 있어, 양측 간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게 된다.
유럽연합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으로, 2023년까지 상품 무역 규모가 1,240억 유로(인도 전체 무역의 12.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유럽연합의 9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유럽연합 전체 상품 무역의 2.2%를 차지한다.
양측 간 서비스 무역은 2023년에 597억 유로에 달하여 2020년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한 것이어서 양측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Data acquired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at: Access
협상 진행 상황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재개된 이후 양측 간 10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
자유무역협정(FTA)은 글로벌 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역학 관계를 재편함으로써 국제 무역 정책의 중심이 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역 장벽을 줄이고 회원국 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목표는 단순한 경제적 교류를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하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경제적 효과 중 하나는 협정 회원국 간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춤으로써 무역 전문화와 효율성을 촉진하고 무역량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단일 시장을 구축하여 지역 가치 사슬을 확대하고 경제 통합을 강화함으로써 아프리카 역내 무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ACFTA)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 무역을 확대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그 효과는 비대칭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회원국이 비회원국을 희생시키면서 상품을 수입하는 무역 전환 현상(trade diversion)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 접근성을 감소시키고 세계 무역 자유화 노력을 저해하여 비회원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효되지 않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운명을 맞은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은 협정 비회원국을 소외시키고 세계 무역 시스템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역 시장을 더욱 통합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회원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을 촉진하여 이들 국가의GDP 성장에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자유무역지대(FTZ)를 설치함으로써 특히 중서부 지역에 금융과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여 지역 개발의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이 항상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회원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비회원국은 무역량 감소 및 무역 조건 악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의 지정학적 효과
자유무역협정은 종종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작용하여 강대국들이 세계 경제 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고 새로운 무역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설계되었다. 마찬가지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했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미국이 북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베트남과 같은 소규모 국가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은 소국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주요 강대국 간의 전략적 균형을 강화하게 하며, 지역 통합과 안정에 기여하고, 국내 정치적 정당성과 세력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지정학적 위험과 외부 충격을 관리하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특히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과 같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NGFTA)은 베트남이 글로벌 및 지역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도구이자 지정학적 도구로 작동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지정학적 함의는 국제 무역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거대 지역 무역 협정의 확산은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로 인해 국제 무역 환경이 분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도상국의 소외와 세계 무역 규칙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자유무역협정은 또한 전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는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진하며 국가 간 갈등 가능성을 줄인다. 마찬가지로,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ACFTA)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이 지역의 잠재적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항상 갈등 예방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불평등한 혜택을 초래하거나 특정 국가를 배제함으로써 갈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은 배타적 성격 때문에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는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무역 갈등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종종 광범위한 지역 통합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일련의 자유무역협정과 관세 동맹을 체결한 후, 심도 있게 통합된 경제 및 정치 블록으로 발전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 구축을 목표로 아프리카 경제 통합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비전의 일부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은 다자주의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거대 지역 무역 협정의 부상(浮上)은 세계 무역 시스템을 더욱 분열시켰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무역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한 접근 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자유 무역은 강력한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미친다. 세계 무역 패턴을 구성하고, 지역 안정에 영향을 미치며, 부와 권력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유무역협정은 상당한 경제 성장과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불평등, 배제,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도전 과제도 아울러 안고 있다.
유럽연합-인도 자유무역협정 기회
경제
유럽연합과 인도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 장벽 철폐, 시장 접근성 확대, 그리고 더욱 심화된 경제 통합을 통해 유럽연합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서비스 부문은 유럽연합이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유럽연합의 대(對)인도 서비스 수출은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인도의 대(對)유럽연합 서비스 수출은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측 간 수출 성장은 무역 장벽 완화와 개혁의 핵심 분야로 지목된 통신 분야와 같은 부문의 자유화에 기인한다. 예상되는 수출 확대의 절반은 국내 규제 개혁, 특히 통신 부문의 개혁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인도 시장에서 유럽연합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인도에서 유럽연합의 기업들에게 더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인도 간 자유무역협정은 특히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에서 양측 간 무역을 약 두 배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 자유화는 무역 규모를 증가시키고 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유럽연합은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연합-인도 자유무역협정은 15억 명 이상의 인구를 아우르는 통합된 시장을 창출하여 유럽연합과 인도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은 특히 화학 제품, 기계, 운송 장비와 같은 제조품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은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는 또한 유럽연합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정학 및 안보
유럽연합-인도 자유무역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 연합이 자신의 광범위한 목표와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주는 경제 협정이자 지정학적 도구이다. 유럽연합의 지정학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은 자유무역협정이 제시하는 기회와 과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유럽연합-인도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협력은 2021년 공식 출범한 유럽 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전략은 특히 미-중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연합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야심을 반영한다. 유럽연합의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21세기의 “핵심 지역”이며, 이 지역의 경제 및 안보 역학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 새로운 유럽 연합의 전략은 중국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공세적 태도 증가와 미-중 경쟁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 전략은 중국과의 다면적인 협력을 장려하고 유럽연합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할 것을 주장한다.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유럽연합 전략의 핵심 요소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는 인도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은 인도를 유럽연합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도를 중국의 공세에 대한 우려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한다. 이러한 양측 간 협력은 유럽연합이 경제 협력을 활용하여 유럽 연합의 지정학을 강화함으로써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유럽연합의 인도와의 협력 강화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유럽연합과 인도는 해상 안보, 사이버 안보, 그리고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은 대테러, 핵확산 금지, 재난 관리와 같은 안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은 또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무역, 투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공통된 규범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양측 간 협력은 중국의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은 규범적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에 의해 형성된다. 유럽연합은 역사적으로 무역 협정을 통해 인권, 환경의 지속가능성, 사회 정의와 같은 유럽연합의 가치를 증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노동권,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지정학적, 경제적 현실은 유럽연합이 규범적 의제를 추진하는 데 제약을 가한다. 유럽연합은 실용적이어야 하며, 가치 기반 접근 방식과 시장 접근 및 기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양보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데 따른 유럽연합의 갈등은 전략적, 경제적 이익이 규범적 목표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은 유럽연합의 무역 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유럽연합-인도 자유무역협정의 도전 과제
유럽연합-인도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제기되는 도전 과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자유무역협정이, 특히 유럽연합이 이전에 체결한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에서 보듯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수준의 정치화와 이의 제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유럽연합은 관세 인하를 넘어 국경 간 조치 및 규제 협력을 포함한 야심 찬 협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역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그 효과는 불균등할 수 있다. 일부 협정은 무역 및 투자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이 개발도상국 파트너 국가들로 하여금 대안적인 개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축소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
유럽연합-인도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선 몇 가지 경제적 도전 과제가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우선, 양측 간 협상은 거의 20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는 주로 유럽연합과 인도의 목표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투자 및 경쟁 정책을 포함한 보다 심층적인 통합을 원하는 반면, 인도는 보다 제한적인 협정을 선호했다. 이로 인해 협상 지연이 반복되었고, 큰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농업과 자동차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시장 접근성이 쟁점이 되어 왔다. 인도는 유럽연합 국가 자동차에 60~10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유럽연합은 인도 자동차에 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자국 농업 부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농업 시장으로의 진입은 어렵다. 유럽연합은 또한 인도가 회계 및 법률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유럽에 개방하기를 원했지만, 인도는 이를 거부했다.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및 지속가능성 지침과 같은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는 이를 과도한 규제로 간주한다. 인도는 이러한 규정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측 간 마찰을 빚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원하지만, 인도는 제네릭 의약품 가격 유지에 반대하는 등 지적 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이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약 1,000억 유로를 인도에 투자해 왔지만, 인도가 2016년 양자 간 투자 협정을 종료하고 2023년 이후 투자 보호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인도는 유럽연합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하고 유럽연합은 규정 준수를 우려하는 등 양측 간 신뢰 부족 현상도 존재한다.
지정학 및 안보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연합이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하려는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유럽 연합의 전략은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에 함께 맞서고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야망을 반영하며, 인도와 같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유럽연합과 인도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유럽연합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행태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구로 여겨지는 일대일로(BRI) 구상에 대해 우려를 줄곧 표명해 왔다.
유럽연합과 인도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증진하고 중국의 지배력 확대에 대응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측 간 협력은 양측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한 핵심 동력이었으며, 양측은 무역, 기술 및 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유럽연합-인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지하는 반면, 인도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우선시하며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양측 간 접근 방식의 차이는 특히 에너지 안보 및 대(對)러시아 제재 국면에서 양측 간 긴장을 야기했는데, 이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과 인도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전통적 안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이 군사 현대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자 유럽연합과 인도는 이를 큰 안보 우려로 인식했다. 유럽연합은 특히 남중국해와 인도-중국 국경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 지역 안정 유지를 위한 인도의 역할을 지지해 왔다.
유럽연합과 인도는 미얀마와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의 불안정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두 파트너 간의 안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비전통적 안보 과제와 관련하여,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는 유럽연합과 인도 간 핵심 협력 분야이다. 유럽연합은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인도는 에너지 수요와 환경 문제 간 균형을 모색해 왔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이버 안보 및 데이터 보호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유럽연합과 인도는 디지털 인프라 및 혁신 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론
유럽 의회에 따르면, 인도는 1962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 1993년 유럽연합이 공식 출범하면서 인도는 1994년 유럽연합 협력 협정에 서명하여 양측 간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교류의 문을 열었다. […] 양측 관계는 2004년 헤이그에서 열린 제5차 인도-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되었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유럽연합과 인도 간 무역 규모는 44억 유로에서 400억 유로로 크게 증가했다. 당시 유럽연합은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으며, 인도 수출의 22.4%, 수입의 20.8%를 차지했다.
이러한 양측 간 오랜 우호 관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역사적으로 자율성과 자립을 강조해 온 방식은 때때로 유럽연합의 다자간 접근 방식과 부딪힌다. 더욱이 인도와 러시아 간 복잡한 관계, 특히 러시아 방위 기술에 대한 인도의 지속적인 의존은 유럽연합-인도 간 긴밀한 안보 협력에 큰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과 인도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전략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과 인도 간 보다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은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다.
유럽연합과 인도 간 자유무역협정이 양측 간 안보 및 지정학적 관계를 얼마나 긴밀하게 촉진할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분명해질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많은 부분이 좌우될 것이다. 이들국가 간 복잡한 게임들은 지정학적 체스판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또 흥미롭게 만들기도 한다.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