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초부터 핵 위협과 대응 위협이 더욱 고조되면서 2024년 한반도는 2023년보다 더 위험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첫날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을 파괴하겠다고 이전의 위협을 반복했다. 이러한 반응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전날 연설에서 북한군에 전쟁 준비를 지시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이후 김정은은 남한을 적대국으로 지정하며 남한과의 평화통일 구상을 포기했다고 밝히고 다시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지난주에 김정은은 남한을 북한의 ‘주적’으로 지정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했고, 남북한 해상 국경에 있는 남한의 섬 근처에서 북한이 포병 훈련을 실시하자 한국군이 최전방에서 공중 경계를 재개하면서 2018년 합의한 남북한 신뢰구축 군사협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예상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정식명칭)의 헌법 개정은 지난해 핵무기를 명시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주에는 일부 관찰자들이 말하는 한국, 미국, 일본 간 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합동 훈련에 대응하여 북한이 고체 연료 극초음속 미사일과 수중 핵 드론을 시험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소위 전략 및 전술적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은 점점 더 발전되고 고도화된 탄도미사일과 탄두를 시험해 왔는데 일부 미사일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또한 해군용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군사훈련과 핵 추진 잠수함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반복적인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미국과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 계획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란을 가라앉혔지만 정책을 다루는 곳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긴장 고조 움직임은 미국, 한국, 일본 간 군사 협력을 늘리는 것인데, 일본 역시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지지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핵 무장 국가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세계에서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핵 발화점이라고 보고 있다.
ICAN(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의 정책 및 연구 코디네이터인 Alicia Sanders-Zakre는 남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군사 훈련과 무기 시험을 동반한 선동적인 핵 수사(修辭) 및 핵 위협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를 재앙 직전으로 더 다가가게 만든다.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모든 핵 보유국과 일본, 한국 등 미국의 핵 정책 동맹국은 긴장을 완화하고 위험한 핵 억지 원칙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핵 억제력을 불법화하고 핵무기를 제거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미국 및 기타 공인된 핵 보유국과 동일한 정당성을 내세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군축에 전념한다고 밝혔지만, 자신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으로 인해 적들을 억제하려면 북한은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 억제 교리는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 세계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협에 기초하고 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 당사국들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합당한 안보 교리로 핵 억제를 정당화하는 시도, 주장, 옹호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핵무기의 가치에 잘못된 신뢰를 제공하고 수평적, 수직적 핵확산 위험을 증가시킨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힘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제 막 70번째 회원국을 맞이했으며, 추가로 27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들 국가는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세계적인 필수 과제임을 인식하고 핵무기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종식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조약을 옹호함으로써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