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칠레는 헌법 문제에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즉, 4년간의 실험과 5번의 여론 조사 끝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제출된 두 번째 헌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은 55.8% 대(對) 44.2%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2022년 9월, 첫 번째 헌법 개정안은 61.8%가 거부했고 38%만이 지지했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6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나쁘게 시작된 헌법 개정 프로세스
지난 일요일, 폭력의 협박 속에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헌법 개정 과정이 막을 내렸다. 그해 10월 발생한 사태를 계기로 피녜라 행정부는 의회에서 피노체트 독재 시절 작성된 헌법을 대체하기 위한 범국가적 합의를 추진했는데, 이 헌법은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후 대대적으로 개혁됐다. 실제 헌법 내용에 대한 마지막 주요 개정은 라고스 대통령 정부 기간인 2005년에 이루어졌다. 이때 이루어진 변화는 너무나 중요해서 라고스 대통령은 피노체트의 서명을 대체할 규범을 도입했고, 그가 새로운 개정 내용을 공포했을 때 그는 칠레가 마침내 완전히 민주적인 헌법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만약 그때 국민투표가 열렸다면 아마도 헌법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국민투표는 실시되지 않았고 몇 년 후 극좌파 세력은 완전히 민주적인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제헌의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2. 그러나 헌법은 결코 문제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다.
첫 번째 헌법 개정안은 2022년 9월 4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극좌파는 원하는 대로 개정안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표를 얻었고 실제 그렇게 했다. 그들은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칠레 국가를 분열시키며, 개인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며, 법 앞의 평등을 종식시키는 재건적인 정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보리치 행정부가 극좌파의 주요 옹호자가 되었지만, 극좌파의 개정안은 우파 뿐만 아니라 중도 좌파의 대다수에 의해 거부되었다.
아마도 지난 일요일의 결과는 그때 일어난 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칠레인들은 그 헌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그들에게 제안된 개정안 본문을 통해 그들의 문제가 그들이 수년 동안 믿어왔던 것처럼 헌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3.- 성급한 합의
칠레는 나락으로 다가갔고, 첫 번째 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의 승리는 민주주의 세력과 시민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축하되었다. 아마도 칠레인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새로운 헌법에 동의했지만 처음 시작된 새 민주 국가에서는 아직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투표가 있은 지 며칠 뒤 야당은 서둘러 여당과 2차 개헌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서두름은 첫 번째 개정안에 과도하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이해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의회에서 결코 합의되지 않았던 곳에서 헌법 문제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의회가 선출되었는데, 공화당은 헌법 개정에 합의하지 않았던 유일한 정당이었다. 즉, 국민은 정교한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수 의석을 가져다 주었다.
지난 일요일 시민들은 헌법이 문제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여러 정당의 정치인들에 식상해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투표를 했고 이 두 번째 헌법 개정 과정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4.- 드라마 없는 국민투표
칠레의 민주적 운명이 걸린 지난 9월의 국민투표와는 달리, 지난 일요일 사람들은 투표에서 어떠한 드라마나 극적인 서사시를 보지 못했다. 즉, 새로운 개정 내용이 승인되어 일부 사람들에게는 현재안 보다는 업데이트되고 개선되었지만 (좌파의 경우에는 이것이 한 단계 후퇴한 것이었음)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었다.
현행 헌법에 대해 수십년간 공격을 가하며 모든 불의에 대해 그 헌법을 비난하고 이 헌법으로는 통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 좌파는 지난 일요일 국민투표에 참석하여 모욕감을 느꼈다. 선거운동 기간 좌파 세력은 ‘피노체트의 헌법’에서 ‘리카르도 라고스의 헌법’으로 헌법을 바꿔야한다고 이야기하며 리카르도 라고스의 헌법에 안도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5. 정부, 승리보다는 안도
현행 헌법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좌파 정부가 안도감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고 이 모든 과정이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안된 새 개정 헌법이 통과되었다면 그것은 좌파 세력에게는 세 번째 연속 선거 패배를 의미했을 것이다. 첫 번째 패배는 작년 개정안의 본문 내용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새 헌법 개정을 위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패배는 지지가 부족하고 대중의 거부가 광범위한 정부에게는 매우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칠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시민들은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도했지만 축하할 일이 없는 정부는 라 모네다(La Moneda)대통령궁의 문턱에 자리잡은 심각한 부패 스캔들에 직면해야 한다. 더욱이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나라와 폭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신뢰성이 부족한 정부 당국; 심각한 경제 침체; 의료 시스템에 임박한 위기; 또한 오늘날의 집권자들이 추진하고 승인한 나쁜 개혁의 대가를 치르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의제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
6.- 야당의 미래
우파와 중도파 정치 세력은 연합하여 두 번째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일요일의 패배로 야당 내부의 구성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이번 새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 대표이자 전직 대통령 후보인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는 결국 지난 대선 2차 투표에서와 같은 지지율을 얻었다. 그가 승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는 대중의 지지속으로 퇴보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칠레 Vamos(중도 우파 연합)와 결합한 공화당은 사실상 의회 선거에서 얻은 표와 동일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즉, 어떤 인물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지도 않았고 또 특별히 지지율이 강화된 인물도 없이 차기 대선 시나리오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요일 밤 보리치 대통령은 잘못된 해석을 강요함으로써 헌법 개정 국민 투표 결과를 이용하고 싶었다. 그는 칠레인들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야당에게 자신의 연금과 세금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투표의 결과는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것은 국민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루어진 마지막 대(大)정치적 합의의 죽음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정부는 우파가 이번 사건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들이 결코 지지하지 않았던 잘못된 헌법 개정 합의에 더해 이제는 형편없는 세금 및 연금 개혁 합의에 대한 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파는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일관성 있는 정치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시민들은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사진에 어울리기 때문에 협약에 서명하거나 사진에서 자신을 빼기가 불편해하는 것에 진저리를 치는 것 같다.
오늘날 칠레에는 많은 반대파가 있는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들 야당 세력으로부터 대표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합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결이 필요하다. 어느 날 그들을 실격시키고 다음날 아침 그들과 협정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당은 현 정부가 야기하는 잘못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동시에 헌법 문제에서 이슈를 신속히 전환하여 실질적 정치적 대안을 구축해야 한다. 집권 좌파의 행태가 형편없다고 해서 야당이 승리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요일에 일어난 일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