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은 대만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만의 2024년 1월 선거로 인해 대만 기업 유치가 더 쉬워지지는 않았다.
대만 경제는 2016년부터 민진당(DPP)의 집권하에서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대만 경제는 중국 본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다각화되었지만,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는 8년 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올 1월 선거에서 민진당은 대선에서 3번 연속 승리해 집권했지만 대만 의회인 입법원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잃었다. 따라서 이전 두 번의 집권 때와는 달리 민진당은 경제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다른 정당과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민진당의 입장은 중국 본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다각화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보다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지속적인 다각화
대만의 중국 수출 비중이 2016년-19년 기간 평균 40%에서 2023년 35%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는 여전히 대만의 가장 큰 수출 및 투자 대상국이다(그림 1). 이러한 사실은 대만이 2010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경제협력기본협정, ECFA)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는데, 이 협정 체결로 당시 대만의 중국 본토 수출이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전 세계가 깊은 불황에 접어들면서 대만의 중국 본토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그 증가 추세는 지속되지 않았다. 2021년 이후, 중국 본토로 향하는 대만 수출은 미국의 고급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러한 규제는 대만 수출업체에 분명히 타격을 입혔다.
중국 본토에 대한 대만의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2008-2016년 기간 평균 총 대만 총 외국인직접투자 평균의 65%에서 2017-23년 기간 평균의 34%로 급격히 감소했다(그림 2). 이러한 차이는 2008-2016년 기간 대만은 중국 본토와의 긴밀한 관계를 선호하는 국민당(KMT)의 집권하에 있었고, 2017-23년 기간에는 민진당이 집권했다는 사실이다.
중국 본토로 가는 대만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데에는 지정학적, 경제적 이유가 모두 있다. 첫째, 국민당 출신 마잉주 총통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체결된 경제협력기본협정하의 무역 및 투자 협정은 새로운 협상이 2012년에 시작되었을 때 기술 협력, 금융 및 인적 교류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주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대만과 중국 본토 간 광범위한 경제 협정인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CSSTA)은 대만 주요 정당 간 합의 부족,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 2014년 대만 학생 시위(소위 해바라기 운동)로 인해 희생양이 되었다.1
둘째, 2016년 대선에서 민진당이 승리하면서 신(新) 남진 정책 2 (New Southbound Policy)2 가 시작되어 아세안,3 인도, 기타 남아시아 및 호주 를 포함한 18개 아시아 국가에 투자하는 대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 본토의 인건비 상승,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중국 본토의 규제 증가, 대만 해협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대만 기업들은 투자할 다른 곳을 찾게 되었다.
새로운 정치적 현실과 지리적 다양화
올 대선에서 승리한 민진당은 중국 본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더욱 다각화를 원하는 반면, 친중 성향이 강한 국민당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를 원한다.4 입법원이 아직 개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진당은 지리적 다각화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키려는 국민당의 희망 사항 중 일부를 고려해야 한다.
양당의 선호 이외에도 두 가지 중요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지리적 다각화를 위해서는 시장 개방이 필요하지만 대만은 점점 무역이나 투자 거래를 통해서는 시장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8년 동안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 미국과 양자 협정을 협상해 왔지만 민진당 정부는 이를 완료하지 못했다. 라이칭더 차기 총통은 대만이 2021년 9월 가입 신청을 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국이 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대만의 가입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보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을 신청했다. 그 이후 영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이 되었지만 대만 및 중국 본토와의 협상 과정은 시작되지 않았다. 호주 Anthony Albanese 총리는 대만에 대한 국제적 승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표명했다.5
둘째, 민진당은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지역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만(남진 정책에 따라), 대만의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 모두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다. 이것은 반도체가 필요한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 혁명과 대만의 일부 주요 칩 회사(특히 TSCM)가 칩 생산을 위해 해외 공장을 개설해야 하는 데 미국과 일본을 가장 중요한 후보지로 선택한 결정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즉, 민진당의 지리적 다각화 추진이 다각화가 이루어지는 주된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지리적 다각화 추진은 시장의 힘과 비즈니스 기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것은 또한 중국의 현재 실망스러운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중국 본토와의 경제 관계를 –심화하지는 않더라도- 유지하려는 국민당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 연합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유럽 연합은 적어도 미국과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대만의 무역 및 투자 다각화로 부터 거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 네덜란드 기업 ASML의 칩 생산용 리소그래피 기계 때문에 네덜란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유럽 연합의 수출 점유율은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미국의 점유율은 두 배로 늘었다).
유럽 연합은 대만과 무역 또는 투자 협정을 거의 체결하지 못했지만 미국을 포함한 대만의 다른 무역 파트너 중 일부도 마찬가지이다. 유럽 연합이 대만의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 연합이 유럽 연합-대만 간 양자 경제 관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대만의 투자가 고급 제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바운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유럽 연합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대만에 의한 약간의 투자 움직임이 있었다. 대만 회사ProLogium는 2023년 5월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프랑스에 5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6 대만 기업 TSMC 역시 2023년 8월 독일의 반도체 공장에 45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7
그러나 유럽 연합이 대만의 외국인직접투자 수혜국으로서 일본,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대만 총선 결과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진당이 입법원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의제에 대한 민진당의 통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일본, 미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된 대만의 어려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연합과 대만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체결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에서 유럽 연합과 대만 간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유럽연합이 대만으로부터 고급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보조금은 필요한 금액이 매우 크고 그러한 보조금이 이미 늘어난 유럽연합 회원국의 재정에 가하는 압력을 고려할 때 유일한 답이 될 수 없다(Legarda and Vasselier, 2023). 비즈니스 협회 및 상공회의소와 협력하는 것이 대만과 유럽연합 간 비즈니스 관계를 개선하는 핵심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특히 유럽 연합이 대만의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자인 반면 대만 기업은 최근까지 유럽 연합 단일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전반적으로, 미국과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대만이 중국 본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급속하게 경제를 다각화한 시도에서 주요 승자였다. 뒤처지고 있는 유럽 연합은 대만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4년 1월 대만의 선거 결과가 이를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연합이 대만으로부터 더 많은 첨단 기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정학적 이유로 무역/투자 거래를 통한 더 나은 제도적 틀이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로 인해 유럽 연합-대만 간 비즈니스 관계 개선에 대한 모든 부담이 유럽 연합의 상공회의소와 기타 포럼에 가중된다.
1. 해바라기 운동은 중국 본토와의 2차 협력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국민당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대만 입법원을 점거한 학생 주도의 시위였다. Ho (2018) 참조.
2. New Southbound 정책 포털(https://nspp.mofa.gov.tw/nsppe/)을 참조하시오.
3.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미얀마, 필리핀,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4. Alicia García-Herrero, ‘Taiwan’s future economic direction hinges on the election outcome’, First Glance, 2024년 1월 12일, Bruegel https://www.bruegel.org/first-glance/taiwans-future-economic-direction-…
5. Claudia Long and Stephen Dziedzic, ‘Albanese 총리는 호주는 대만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6. France24, 대만 배터리 제조업체 Prologium 은 프랑스 공장에 €5 billion를 투자할 것이다, 2023년 5월12일, https://www.france24.com/en/europe/20230512-taiwanese-battery-maker-pro….
7. DW, ‘대만의 TSMC는 독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2023년 8월8일, https://www.dw.com/en/taiwans-tsmc-to-build-semiconductor-factory-in-ge….
참고문헌
Ho, M.-S. (2018) ‘The Activist Legacy of Taiwan’s Sunflower Movemen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 August, available at https://carnegieendowment.org/2018/08/02/activist-legacy-of-taiwan-s-sunflower-movement-pub-76966
Legarda, H. and A. Vasselier (2023) ‘Navigating Taiwan relations in 2024: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European policy makers’, China Horizons, 21 December, available at https://chinahorizons.eu/our-research/policy-briefs/278-navigating-taiwan-relations-in-2024-practical-considerations-for-european-policy-ma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