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러시아는 지난 2년 동안 더욱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맺었는데, 이것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양국 간 국방 협력의 급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전략적 제휴 또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묘사되는데, 이런 유대 관계는 이란과 러시아 모두 미국과 서방의 제재의 영향으로 인해 상호적이고 개별적으로 중요한 양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국제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었다. 첫 번째는 이란이 국가적 자치, 최대의 자급자족, 비동맹을 강력하게 고수한다는 것이다. 비동맹 전략에는 실용적인 동-서양 간 균형, 즉 오늘날에는 남반구와 서구 간 균형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란인들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데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따라서 러시아 또는 잠재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전략적 제휴는 허용될 수 있지만, 자율성을 타협해야 하는 공식적인 동맹 수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요인은 이란과 미국, 유럽, 기타 서방 국가 및 유엔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 서방 국가들이 적대적 차이를 억제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제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미국 관계는 긴장과 갈등을 겪어 왔으며, 특히 이란이 지원하는 지역 국가와 비국가 무장 단체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더욱 그러했다. 미국의 주요 우려 사항에는 이란의 ‘국가 및 비국가 테러’ 지원, 인권 유린, 미사일 개발, 핵무기 개발 의도 등이 포함된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 조치는 주로 핵과 관련된 유럽 연합 및 유엔의 제재와 함께 이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란과 미국의 짧은 화해는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을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 또는 핵 협정 서명국으로 성공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는 우선 핵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다른 지역 안보 문제 협상의 디딤돌로 삼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 과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미국이 1차 및 2차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취소되었다. 트럼프의 행동과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재가입 실패 및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폐지 “실패”는 이란의 온건파와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서명국을 포함한 많은 국제 이해관계자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진지하게 화해를 모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올해 미국 대선 전 또는 이후에 미국의 제재가 철회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이러한 불신은 계속해서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유럽 국가와 기타 국가로 까지 퍼져나가 확대되었다.
이란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자신과 거래하려는 국가와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거나 적극적으로 회피 또는 회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타 국가들 또는 기구와 자신의 미래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이란은 2023년 다자 기구인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BRICS) + 6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 6개 국가)라는 주요 비동맹 그룹에 합류하였다. 이 두 기구는 각각 세계 인구의 약 40%와 46%를 차지하며, 세계 GDP의 약 20%와 30%를 차지한다. 브릭스 회원국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두 기구에 모두 가입한 주요 회원국으로는 러시아, 중국, 인도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는 브릭스의 “+6 회원국”의 일부이며 상하이 협력기구의 대화 파트너이기도 하다. 두 기구 모두 상당한 추가 정치적, 경제적 네트워킹 기회와 경제적 옵션을 제공한다.
양자 관계에 있어,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는 제국주의 시대 샤(이란 국왕)/차르 (러시아 황제)에서 시작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이란-소련/러시아의 관계에 이르기 까지 영토 분쟁을 포함해 긴장과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2021년까지 지난 30년간 이란과 러시아 간 양국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카스피해를 가로지르는 해상 국경을 포함한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양국 간 무역이 크게 늘어 2005년 약 10억 달러에서 2021년 33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국 간 상호 안보 이익에 대한 관심으로 시리아의 테러 단체 ISIS를 겨냥한 합동 군사 작전을 포함한 지역 군사 협력도 증가했고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장비 판매도 늘었다.
러시아의 군사 장비 수요 증가로 인해 2022년 초에 양국 관계가 크게 바뀌었는데, 양국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 유럽 연합 및 기타 국가가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의 광범위한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무기 판매 증가에는 다양한 군수품, UAV(무인 항공기) 시스템 및 잠재적으로 이란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포함된다. 무인 항공기 계약에는 러시아 타타르스탄 지역에 수천 대의 이란 드론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S-400 대공 미사일, 헬리콥터, 수호이-34 전투기를 포함한 다양한 첨단 무기 시스템을 이란에 판매했거나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 및 위성 협력 강화도 합의됐다.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확보한 많은 첨단 기술의 서구 무기 시스템을 이란에 넘겨줌으로써 이란이 이 무기들에 대한 대응책을 평가, 복사 및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미심장하게도, 이러한 이란과 러시아의 새로운 협력 수준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각각 영향을 미치면서 두 나라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서방의 대(對)이란 제재는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이란은 1979년부터 가혹한 제재를 받아왔으며, 이에 대응해 공식적이고 광범위한 비공식 무역 및 자금 조달 계약을 포함한 “저항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많은 관련 통계는 신뢰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의 공식 GDP 추정치는 매우 부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여러 변동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계 은행은 1979년 이후 이란의 GDP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경우 2022년 초 이후 시장 변화와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1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그해 GDP가 약 2% 감소했고 그 이후 대부분 회복되었다.
경제적으로, 제재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이란 양국간 협력이 강력하고, 양국 경제가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군사적으로, 제재 조치는 미국, 나토 및 그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여 이란과 러시아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했다.
미국이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협상할 여지가 있나? 이란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에는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재가입, 이스라엘·미국 및 관련 해양 목표물에 대한 국가 및 비국가 무장 단체의 공격 축소 또는 중단 촉진, 러시아와의 특정 분야 군사 협력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휴전 협상과 이란과의 특정 분야 군사 협력 제한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관계 발전 가능성은?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어떤 문제에 관해서든 올해 미국 대선 이전에는 미국과 이란 간 관계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 이후의 관계 진전 여부와 그 시기는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러시아의 경우 2022년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광대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해 준다면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다. 휴전시기는 전장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올 2월 13일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의 추가 군사 지원을 승인하고 하원에서도 승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