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성공적인 위성 발사는 자국의 억지 태세를 지원하기 위해 독립적인 우주 기반 정보, 감시 및 정찰 능력을 보유하려는 양국의 야망을 보여준다. 역설적이게도 보다 나은 감시·정찰 능력은 한반도의 안정을 높일 수도 있다.
목표물 타격 전술
우주 기반 정보, 감시·정찰 시스템은 군대가 정밀 타격 시스템으로 목표물을 탐지, 추적 및 교전하는 소위 ‘킬 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과 남한은 정밀 유도 탄도 미사일 및 지상 공격용 순항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지만 목표물을 표적 타격할 결정을 알려주는 감시·정찰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북한은 감시·정찰 목적으로 여러 유형의 무인 항공기(UAV)를 개발했지만 센서, 지구력 및 통신 제약으로 인해 무인 항공기는 그 유용성이 제한되고 또 한국과 미국의 대공 방어에도 취약하다. 한국은 북한 보다 더욱 발전된 감시·정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지리공간 이미지 필요성 때문에 미국의 우주 기반 자산에 의존해 왔다.
북한은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군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주 기반 감시·정찰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1일 만리경 1호 위성 발사에 성공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위성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주먹’을 보완할 ‘눈’이 제공되었다고 밝혔다. 만리경 1호 위성 발사 성공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 관영매체는 이 위성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등 북한이 교전 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적 지역의 주요 표적’을 이미지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소위 3축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주 기반 감시·정찰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3축 체제는 한국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거나 예측하지 못한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와 지휘통제소를 탐지하고 표적화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양국은 최근 위성 발사가 우주 기반 감시·정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은 12월 1일 SpaceX Falcon 9 군사 로켓 발사에 이어 2025년까지 4개의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을 배치하여 전천후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성 발사에 따른 영향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은 초기의 발사 실패 이후 이룩한 북한의 성취이지만, 위성 사진의 이미지 질이 낮아 초기 성과는 제한될 수 있다. 이전 북한이 만리경 1호와 유사한 군사용 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한국과 미국의 조사관들은 이 군사용 위성에서 회수된 부품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해당 위성의 센서와 통신장비가 열악해 이 위성이 ‘군사적 용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1일의 성공적인 발사는 북한에게 국내에서의 개선 작업, 불법 부품 획득 및 잠재적으로 해외로 부터의 지원을 통해 위성 기술을 향상시킬 독립적인 능력을 제공한다. 한국은 올해 초 북한의 두 번의 발사 시도 실패 이후 러시아가 천리마 1호 위성 발사체(SLV)의 입력 과정에 불특정의 도움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 보스토크니 발사 기지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는 동안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절실히 필요한 탄약을 북한이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
위성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부품과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프랑스, 영국,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지역을 불안정시키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미사일 프로그램. 예를 들어, 천리마-1호 위성 발사체의 1단 로켓 모터는 화성-14형, 화성-15형, 화성-17형과 같은 북한의 여러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동력을 공급한 소련이 설계한 RD-250 엔진에서 파생된 것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체 능력이 향상되면 의심할 바 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도 어느 정도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북한이 정기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지만, 이번 위성 발사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군사 능력 시험을 위장하기 위해 이용했을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군사 우주 프로그램도 일부 외부 지원을 받았다. 한국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SpaceX Falcon 9 위성 발사체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향후 위성 발사에서도 한국은 급성장하는 위성 발사체 역량과 함께 계속해서 미국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안정 지지
아마도 역설적이게도 북한과 한국의 새로운 우주 기반 감시·정찰 능력은 선제공격에 대한 상호 두려움을 줄여 예상치 못한 안정성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선제 공격의 공포가 심화되고 분쟁 확대가 촉발될 수 있다. 한국의 억제 독트린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한국의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할 경우 발사 권한을 위임하도록 최근 핵 독트린을 변경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의 유사한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주 기반 감시·정찰을 통해 남·북한은 분쟁 시 서로를 더욱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그들의 새로운 능력은 북한과 남한에 우발적인 분쟁 확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보다 큰 상황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